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

러시아 극동지역 주간 동향(12.20.-12.26.)

□ 극동지역 정세

  가. 트루트네프 부총리, 2024년 극동개발결과 발표

  ㅇ 트루트네프 부총리는 러 언론사 'Rossiya 24'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2024년 극동 개발 프로젝트 결과를 요약하고, 극동지역이 국가 발전을 위한 주요 역할을 하도록 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언급함.(하바롭스크주정부, 12.26.)

    - 푸틴 대통령의 극동 개발에 대한 국가 우선순위 공식 지정 이후 투자금 유입이 연방 평균 대비 2배, 건설 활동이 3배 각각 증가하는 등 개발 작업이 활발하게 진행중이며, 선도개발구역, 자유항 등 특혜구역을 활용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중

       ※ 2024년 극동 全지역에 9천억 루블 규모의 투자금 순유입, 신규기업 171개 설립, 일자리 약 19,000개 창출

    - 또한 대통령 특별 보조금과 극동종합개발계획(마스터플랜)을 기초로 사회 인프라 현대화·개선 사업을 통해 최근 6년 동안 교육시설 233개, 의료시설 68개, 체육시설 85개 등 1,900개 이상의 생활 인프라 개선 작업 완료 성과 

 나. 연해주지사, 외국인 노동허가 활동 제한 법령 서명

  ㅇ 코제먀코 연해주지사는 2025년 1월 1일부로 약 40개 경제활동^* 분야에 노동허가(Patent)를 이용한 외국인의 노동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함.(연해주정부, 12.23.)

        ^*택시, 주요 에너지 제품, 화학물질, 의약품 분야의 운송업, 에너지, 수도 등 주요 사회 공공시설 근로활동 등 포함

    - 주정부 당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테러에 민감하고 지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임시거주허가(РВП), 영주권 소지자 및 유라시아 경제연합(EAEU) 소속 시민들에게는 동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

□ 극동지역 대외관계

 가. 연해주정부, 인도와의 관계 발전 논의 

  ㅇ 스테츠코(N.Stetsko) 연해주정부 부대표는 시다르트흐(G.Siddarth) 주블라디보스톡 인도총영사와 지역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, 양국 관계 발전 전망등을 논의함.(연해주정부, 12.23.)

    - 부대표는 인도총영사관과 여러 사안을 언제든 편안하게 논의할 수 있는 협력 체계 구축을 위한 정기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정부 모든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언급

    - 또한, 연해주 내 조성 예정인 국제선도개발구역에서 해외 기업들이 러시아와 협력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며 첨단기술, 해상물류, 농·임업등 여러 분야의 인도기업 초청에 관심이 높다고 강조 

 나. 하바롭스크주 볼쇼이우수리스크섬 중국국경 지대 전력인프라 구축

  ㅇ 고르바쵸바(I.Gorvacheva) 하바롭스크주정부 부대표는 볼쇼이우수리스키섬에 기존 설치된 2.5MW 용량의 소형 전기공급장치로는 신규 국경 검문소의 정상적 운영이 불가능하다며 80MW 이상 공급 가능한 신규 변전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함.(인테르팍스, 12.20.)

    - 주정부는  2026년말까지 검문소 완공을 목표로 섬과 연결된 구역에 약 30ha 면적의 제방과 진입로를 구축 후 연방 천연자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검문소 건설을 위한 단계별 작업을 구상해 나갈 계획

 다. 일본계 병원, 러 극동지역 공동 의료 프로젝트 철수 예정

  ㅇ 일본 의료기관 ‘R&M Medical Center’가 '㈜러시아 철도공사 병원’과 2023년 9월 하바롭스크에 개소한 의료 예방·분석센터 공동 프로젝트에서 철수할 것을 결정했으며, 블라디보스톡에 소재한 러-일 합작의료시설 ‘(유)JGC Hokuto Medservice’에서도 일본 지분이 철수할 예정임.(프리마 메디아, 12.20.)

    - 상기 2개 프로젝트는 모두 아베 신조 일본 前총리 시절 체결 및 진행된 것으로, 정권 교체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며 일본 측 참여가 크게 축소됐으며 러 당국은 금년 11월 러시아 의료 기관의 일본 지분 인수를 허용.

□ 극동 지역 경제·사회

  가. 푸틴대통령, 극동 모기지 우대 금리조건 유지 발표

  ㅇ 푸틴 대통령은 연례 기자회견 겸 대국민담화에서 극동, 북극지역민들이 모기지 프로그램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이율 2%대 조건을 유지하고 프로그램 적용 지역을 러시아 연방에 새로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 발표함.(극동북극개발부, 12.19.)

    - 누르갈리예바 극동북극개발부 차관은 신혼가구를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지속 증가중으로 2024년 약 4만건의 대출이 승인되며 프로그램 개시 이후 13만7천 가구 이상이 혜택을 받았다고 보고

  나. 러 극동지역 물류기업에 의한 올해 러 물류 상황 평가 

  ㅇ 러 극동지역 물류기업들은 금년 러시아 물류상황에 대한 종합결과평가에서 중국과의 금융거래 문제 및 상품 배송지연, 홍해지역 문제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목함.(리아 노보스티, 12.24.)

    - 기업 관계자들은 금년 전체적인 러시아 철도 인프라 과부화로 동부 철도망(동부 폴리곤)도 영향을 받으며 극동지역 항만을 통한 비자원 품목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, 항만 내 보관 컨테이너 과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급

    -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다수의 투자 프로젝트가 연기되고, 대러시아 제재 강화로 중국 은행들의 대금 결제처리가 1달 이상 소요되거나 거절되는 등 금융·물류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으며, 노동력 부족 등 여러 취약점이 드러나는 상황으로 평가

    - 그러나 기업들이 우호 국가들과 수십 개의 육·항로를 재구축하고, 장비·부품의 대체 공급 경로를 확보하는 등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 중으로, 연방 및 지역정부의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  다. 극동지역 전력 공급 부족 현상 지속 예상

  ㅇ 극동·시베리아지역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극동지역 공급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, 2030년까지 동 문제 해결을 위해 4,780억 루블의 투자금이 필요하나, 고금리로 인한 비용조달 문제로 신속한 해결은 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(프리마 메디아, 12.25.)

    - 연방 에너지부가 승인한 2024-2029년 전력 시스템 국가개발 계획에 따르면 야쿠츠크, 하바롭스크, 유대인 자치주에 현대식 화력, 태양광, 풍력발전소 등을 신규 건설해 최대 1.94GW의 전기를 추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, 현재 프로젝트 참여 기업 입찰을 준비중

    - 추가 발전소가 완공되기 전인 2026년부터 예상되는 약 1.68GW 규모의 에너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전기를 수입하고, 연해주, 하바롭스크주에 이동식 가스터빈을 투입하는 일시적인 조치를 검토

 4. 극동지역 해산물 양식업 동향 

  ㅇ 러 극동북극개발부 산하 동방국가계획연구소(ESPC)는 국가 5개년 계획 결과분석보고서에서 극동지역 해산물 생산량이 지속 증가중이며, 특히 2024년 해산물 양식 규모가 약 66,000톤으로 5년만에 2.2배 확대되는 등 성장하는 중이라 발표함.(RBC,12.23.)

    - 보고서에 따르면 연해주 양식업은 러시아 全지역에서 18%를 차지하며 북서관구 무르만스크주(23%)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, 현재 극동연방관구 내에서 운영중인 양식장은 연해주(78%), 사할린주(21%)가 대부분을 차지

    - 2024년 극동지역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약 350만톤으로 러시아 全지역의 76%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, 명태, 청어 등 저가 어종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

    - 그러나 극동지역 수산물 가공 산업은 양식업을 포함한 전체 어업 성장률을 따라가지 못하는 상황으로, 특히 심층 가공분야의 경우 그 비중이 러시아 내 19%에 불과하다고 지적

5. 2024년 블라디보스톡 청년수도 지정 성과 

  ㅇ 이쉬추크(E.Ishchuk) 블라디보스톡시 청년정책국장은 쉐르비나 연해주 제1부지사, 쉐스타코프 시장, 주·시정부 당국자 및 지역사회단체 관계자들을 초청해 2024년 청년 수도 활동 결과를 보고함.(블라디보스톡시정부, 12.19.)

    - 금년 블라디보스톡에서는 개인 커리어, 사업, 가족, 애국심, 관광 등 다양한 분야에 걸친 350개의 행사가 진행되어 청년 단체 100곳 이상이 참여했으며, 외국인 1만 5천명을 포함해 러시아 전역에서 총 50만명 이상이 참가

    - 부지사는 블라디보스톡이 올해 청년수도로 지정되면서 진행되었던 다수의 국내외 행사를 통해 지역 이미지가 높아지고 지역 경제·관광 분야가 발전했다고 평가

    - 시장도 금년 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대학생, 청년 사업가, 사회단체 등 다양한 계층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조직한 것이라면서, 당국은 청년정책 개발과 이행을 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강조

 6. 연해주, 관광 활성화지수 극동지역 선두 기록

  ㅇ 러 연구교육분야 컨소시엄 ‘Steady tourism’이 참여 기관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全러시아 관광 활성화지수 연구 분석결과에 따르면, 연해주는 0.37로 극동지역 1위, 러시아 전역에서는 공동 14위를 기록함.(Vlnews, 12.23.)

        ^* 모스크바와 크라스노다르 지역이 0.61로 1위.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0.55로 2위, 타타르스탄이 0.51로 3위를 차지

    - 컨소시엄 측은 이번 연구를 통해 높은 점수를 얻은 지역들은 생태관광을 포함해다양하고 독창적인 여행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, 여행 인프라 개선 및 적극적인 홍보가 관광객들에게 실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 결론을 도출.